거제 전역·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에 공공요금 13종 감면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에 더해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됩니다. 정책브리핑 2026-08-24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사실: 거제 전역과 통영 산양읍·봉평동이 우선 선포됐습니다

침수 뒤 비어 있는 거리와 복구 흔적

행안부는 8월 15~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들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읍·면·동의 경우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선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습니다. 거제에는 시간당 최대 124.5㎜의 비가 쏟아져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인명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는 이 자료에 숫자로 나오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18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선포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우선 선포해 피해 수습과 복구를 앞당기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2026-08-24)

사실: 재난지원금에 공공요금 13종 감면이 더해집니다

전기 계량기와 전선이 보이는 골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가구당 지급액은 이 보도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감면 비율과 한도 금액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은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2026-08-24)

해석: 우선 선포는 복구를 앞당기려는 조치입니다

폭우가 스친 해안 산지

이번 선포의 핵심은 전 시를 일괄로 묶는 조치가 아니라, 기준을 충족한 범위입니다. 거제는 전역, 통영은 산양읍·봉평동입니다. 통영 시 전체를 선포로 읽으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더해지는 것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에 더한 건보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13가지입니다. 지원금 액수를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감면은 주소지 시·군·구와 해당 공공요금 기관 안내가 최종입니다.

선포되지 않은 인근 피해지는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뒤에 추가 선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제 전역과 통영 두 읍·동의 우선 선포가 확정된 범위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2026-08-24)